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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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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정평
1
여는
1
상록
1
우리
1
위
1
화우
1
우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0도14843 판결
  [사기]〈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69]
   사기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3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11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도5122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인정된죄명: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13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5도19139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14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도346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건조물침입·퇴거불응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5. 대법원 2015. 7. 9. 선고 2015도3352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저작권법위반]〈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〉[공2015하,1187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16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
 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23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29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2도2496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횡령·업무상배임·사기미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5년
2003년
43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도328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10;공2003.11.15.(190),221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형사소송법

2002년
44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2도2134 판결
  [특수절도·사기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점유이탈 물횡령][집50(2)형,639;공2002.9.1.(161),2004]
  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998년
46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도2890 판결
  [부정처사후수뢰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공1999.2.1.(75),275]
  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6년
47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6도1252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10.15.(20),3088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6도17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.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)][집44(1)형,991;공1996.5.15.(10),147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995년
51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5도8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7.15.(996),243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5도110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43(1)형,536;공1995.5.15.(992),1914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56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도25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40(1)형,724;공1992.6.15.(922),1774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0년
5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도2304 판결
  [지방재정법위반][공1990.4.15.(870),836]
   지방재정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8년
58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8도1018 판결
  [사기,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][공1988.9.15.(832),1220]
   사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7년
59. 대법원 1987. 4. 8. 자 87모19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7.8.1.(805),1161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5년
1984년
1983년
62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2도571 판결
  [사기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1(5)형,139;공1983.12.15.(718),1776]
   사기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63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도2940 판결
  [상습사기][집31(1)형,146;공1983.4.1.(701)550]
   상습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65년
1952년
1950년
66. 대법원 1950. 11. 20. 선고 4283형상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][집1(3)형,006]
   국가보안법제3조급법령제19호제4조나항각위반피고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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